1인 자영업자의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처리방법

1인 자영업자의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처리 방법

 

1인 자영업자도 퇴직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생각하지만, 1인 자영업자에게도 노후 자산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무 항목이다. 법적으로 자영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스스로 퇴직소득을 만들어야 노후 빈곤을 피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일반 직원처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이 어려울 때 담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퇴직할 경우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 절감 효과도 크다. 1인 자영업자라면 매출 규모와 생활비를 고려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자신을 고용주이자 근로자로 간주하고 퇴직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국민연금 – 자영업자에게도 필수인 이유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다. 1인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니며,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즉,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1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또는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 시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며, 장애 연금, 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보장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소득이 줄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유지되면, 일정 연령 이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혹시라도 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낄 경우, 정부의 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 이하인 저소득층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 – 자영업자의 의료보장과 그 부담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1인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자동 분류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납부 금액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이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소득 기준 조정 신청, 체납분 분할 납부 등이 있다. 사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라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소득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산 시 보험료를 일시에 크게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는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이 생기거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보험료 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정비 항목으로 보험료를 예산에 포함시키고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실무 관리 요령 및 절세 전략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무 납부 항목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장기적인 재무안정성과 직결된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절세 전략이 필수다.

 

먼저, 퇴직금 마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장 효율적이다. 월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곧 과세표준 감소 →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또한 공제금은 압류가 불가능해 사업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신고와 함께 매년 자동 조정되므로, 사업자의 소득 변동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수입 실태를 알려야 한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어 있다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조정 신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납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자동 계산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 건강보험료 예상액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 없이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산정내역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각 항목의 납부 증명서를 연말 또는 5월 신고 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1인 자영업자에게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재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관리 항목이다.
각 제도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세금 절감과 노후 대비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의무를 넘어서 자산 관리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영업 성공의 핵심 전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