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시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

1인 자영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

 

거짓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 개념과 문제의 본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록해 발급하는 공식적인 세금 증빙서류다. 그러나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이는 명백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세법상 거짓 세금계산서란, ▲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경우 ▲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경우 ▲ 비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세수(稅收)를 교란하고 공정한 세무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늘리거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의 다양한 법률로 처벌받는다. 일부 자영업자는 회계 지식이 부족해 ‘세무 리스크’라는 인식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거짓 세금계산서 유형

국세청은 매년 수백 건 이상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사법기관의 판례 등으로 공개된다. 아래는 주요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유형별 정리다.

(1) 유령 거래처를 통한 허위 발급

A 씨는 실질 거래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만들어 유령 거래를 만들어내고, 이들 회사를 통해 총 2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A 씨는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고, 소득을 축소 신고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 처벌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실형 및 벌금 2억 원 선고.

(2)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허위 매입

B 씨는 제조업체로부터 정식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았지만, 일부 자재는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수령하여 매입금액을 부풀린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실물 입고 내역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고, 허위로 환급받은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다.

→ 처벌 결과: 환급 세액 환수 및 부가세 40% 가산세 부과, 형사 고발로 벌금 5,000만 원 부과.

(3) 명의 대여자와 공동 처벌된 사례

C 씨는 지인이 설립한 회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고, 이 명의로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입을 축소해 신고했다. 명의 대여자 D 씨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

→ 처벌 결과: C, D 모두에게 조세 포탈 죄 혐의로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이 각각 부과됨.

이처럼 거짓 세금계산서에 연루된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루된 타인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래 금액이 클수록 처벌 강도도 커진다.

 

 

처벌 수위와 세법상 불이익 정리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가산세, 환수 조치, 그리고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처벌 수위다.

(1) 부가세 법상 가산세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 공급가액의 2% + 부당공제된 매입세액의 10%

(2)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세 포탈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3)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불이익

• 매입세액 부인 및 필요경비 부인: 세금이 이중으로 추징될 수 있음
• 세무조사 대상 확대: 허위 거래 연루로 향후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확률 상승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발급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방 방법과 대응 전략

(1) 거래처 검증 철저히 하기

모든 거래처는 사업자등록 상태, 업종, 대표자 실명 등을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나 부실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본인도 세금계산서 부정 수령자로 간주된다.

(2) 실제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일치 여부 점검

실물 거래(입고, 납품), 계약서, 송장, 대금 결제 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며, 세무 대행 없이도 오류 예방 효과가 높다.

(3) 세무사 또는 전문가 상담 주기적 활용

모든 세금계산서를 직접 관리하기 어렵거나, 고액 거래가 잦은 자영업자라면 주기적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사전 준비 및 리스크 점검을 병행하면 위법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4) 실수한 경우에는 자진 수정신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 일부 감면이 가능하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낮아진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 포탈 죄에 해당하며,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세무 범죄다.
정확한 거래 증빙과 정직한 세무처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안전을 동시에 보장한다.
실수나 무지로 인한 오류는 자진신고로 정정하고, 의도적인 발급은 절대 피해야 한다.